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모텔에서 만났고, 이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적 행위로 나아가려 했으나 자신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은 고소 전후의 금전 흐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피해를 주장한 뒤 약 10시간이 지나 의뢰인에게 전화했고, 의뢰인으로부터 200만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금전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소 전후의 금전 흐름을 별도로 분리해 분석하고, 피해 주장과 금전 수령·미반환 사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전 흐름, 통화 시점, 고소장 제출 시점 등 객관적 자료가 핵심이었습니다.

금전 흐름 분석과 진술분석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정리했고, 대화 시퀀스 분석으로 고소 전후 행동의 연결성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역시 의뢰인에 대한 과도한 위험성 판단을 막기 위한 보조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과 함께 사건 이후의 객관적 흐름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 주장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의뢰인에게 연락해 200만원을 이체받은 점,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고도 금전을 돌려주지 않은 점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