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본 혐의와 함께 표재성 열상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으로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기본 혐의와 치상 혐의가 함께 검토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같은 날 기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치상 부분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핵심은 표재성 열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표재성 손상이 있었다는 사정과 준강간치상죄의 상해 인정 여부를 분리해 검토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감정적 자료가 아니라, 치상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 된 표재성 열상이 준강간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치상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