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치상, 표재성 열상만으로 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혐의없음)
2026-06-10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본 혐의와 함께 표재성 열상을 발생시켰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기본 혐의와 함께 치상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같은 날 기본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이었고,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핵심은 준강간치상 혐의 중 치상 부분이었습니다. 즉 표재성 열상이 법률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독립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쟁점 혐의 | 준강간치상 |
| 검토 대상 | 치상 부분 |
| 핵심 판단 | 상해 불인정 |
| 결과 | 혐의없음 |
해당 사건 조문
준강간치상이 인정되려면 기본 행위뿐 아니라 상해 결과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표재성 열상이 그 정도의 상해인지가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치상 혐의만 분리해 검토
상해성 판단 요소 정리
손상 정도와 법적 평가 비교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본 혐의가 별도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표재성 열상만으로 준강간치상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보조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치상죄 성립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표재성 열상만으로 치상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
기본 혐의 기소가 치상 인정으로 곧바로 이어지는지
상해성 판단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한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표재성 열상이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치상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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