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본 혐의와 함께 표재성 열상을 발생시켰다는 내용으로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기본 혐의로는 구속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치상 부분까지 함께 인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치상은 기본 혐의와 달리 별도의 결과 발생이 요구됩니다. 즉 표재성 열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상해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본 혐의의 진행과 별도로 치상 부분의 증거 부족을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처 호소보다 손상과 상해성의 차이, 치상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 부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표재성 열상이 준강간치상죄의 상해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상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