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청주시의 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간을 시도했으나 자신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성범죄 혐의 자체가 매우 중대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서는 상대방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고, 사건 이후 상대방의 연락과 금전 수령, 고소장 제출 이후의 태도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소장 내용과 사건 이후의 객관적 흐름을 대조하고, 상대방 진술만으로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호소나 주변인 의견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진술 구조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전화 시점, 200만원 이체, 금전 미반환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진술분석, 디지털 증거 해석, 대화 시퀀스 분석을 더해 혐의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수사 대응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사건 이후 행동, 금전 이체 및 미반환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