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업무 현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이동하던 중 차량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 주거지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강간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차량 안에서의 신체 접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고, 다른 하나는 주거지에서 있었던 상황이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을 동반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과정의 폭행·협박이 문제됩니다. 강간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의 정도와 상대방의 항거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과 강간을 하나의 사건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처분 가능성을 따로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동종 전력 부재, 교육 이수 가능성 등 실질적인 정상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강간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인 이후 의뢰인의 행동, 폭력적 성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진술만으로 강제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해 재범 가능성을 낮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강제추행 부분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간 부분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