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업무 공간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의 사건으로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차량 안에서의 신체 접촉, 상대방 주거지에서의 성적 접촉과 성관계 강제성 주장이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부담은 매우 컸지만, 모든 혐의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태도가 중요했고, 강간 부분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이 실제로 입증되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강간은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점뿐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소 내용 중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조사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동종 전력 부재, 교육 이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강간 부분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폭행·협박의 정도를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거부 의사 이후의 상황을 정리했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발 방지 의지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동종 전력 부재 등이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 부분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의뢰인이 즉시 멈춘 점, 의뢰인에게 평소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