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업종에서 보조 업무를 하던 상대방과의 사건으로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과 상대방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강제했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고소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강간 부분은 구체적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의뢰인의 행동이 핵심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단순한 물리적 접촉을 넘어 상대방의 항거를 어렵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전후의 행동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이후 의뢰인이 즉시 멈춘 사정을 중심 반박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피해 회복과 교육이수 가능성, 동종 전력 부재를 정리했고, 강간 부분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요소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함께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방지 노력과 교육 이수 계획을 객관화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 부분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