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문제를 두고 대화하던 중 말다툼이 격해져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해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흉기가 언급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건을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같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강간미수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두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만큼 전체 사건의 위험성과 회복 가능성을 함께 설명해야 했습니다.

형법상 강간미수 관련 조문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이 동반된 상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는 강간 범행의 실행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반항 등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사실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우발성과 향후 재발 방지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가정 유지 의사, 의뢰인의 동종 전력 부재를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미수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재발 방지 계획을 구조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사건이 우발적이며 1회에 그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와 가정 유지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특수상해와 강간미수 혐의는 모두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