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합의이혼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흉기가 함께 언급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폭행 과정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강간미수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다만 사건은 장기간 반복된 범행이 아니라, 특정 갈등 상황에서 한 차례 발생한 것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상 강간미수 관련 조문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이 수반된 상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는 성범죄 실행이 문제 되었지만 피해자의 반항 등으로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을 축소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과 유리한 정상관계를 분리해 수사기관이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한 차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정 유지 의사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미수 혐의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발 방지 태도와 향후 관계 회복 계획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사건이 우발적이며 1회에 그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정 유지 의사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특수상해와 강간미수 모두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