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 내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전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분위기와 피해 주장 이후 행동이 고소 내용과 맞는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에는 성관계 사실을 넘어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성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동의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CCTV 영상, 사건 전후 행동, 진술 신빙성, 디지털 증거 해석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객관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의 핵심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 피해 주장 이후 행동,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해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