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문제를 두고 다투던 중 폭행과 위협적 행동을 하여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흉기가 등장한 사정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폭행 상황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강간미수 혐의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단순한 반성문식 대응으로는 부족했고,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이 실제로 확인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형법상 강간미수 관련 조문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동반된 상해 사건은 일반 폭행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 혐의에서는 실행의 정도, 중단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부부 사이 사건이라는 사정에만 기대지 않고, 수사기관이 확인 가능한 선처 사유와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한 번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가정 유지 의사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을 사건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위험성을 낮게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검토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1회 발생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가정 유지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도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상해와 강간미수 혐의는 모두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