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특수상해 및 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흉기를 든 상태에서 위협적인 말을 하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폭행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정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었고, 폭력성·재범 가능성·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형법상 강간미수 관련 조문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식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는 강간 행위에 이르기 위한 실행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을 단순한 감정 호소로 정리하지 않고, 우발적 발생 경위와 재범 가능성을 낮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이 일회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정 유지 의사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흉기가 등장한 사건은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을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감정 조절 계획, 관계 회복 과정, 재발 방지 구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1회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특수상해와 강간미수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