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던 중, 노상에서 성인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지와 장소명은 개인정보 및 식별 가능성을 고려해 원고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된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됩니다. 처분 판단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동종전력 부존재, 피해 회복, 재범방지 계획을 하나의 처분 의견 구조로 정리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객관 자료와 재범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양형조사와 정상관계 자료도 함께 준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