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상에서 성인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만큼,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었습니다. 이후 피해 회복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범방지와 교육이수 필요성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전력 유무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사실만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종전력 부존재와 재범방지 계획을 함께 정리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개선 조치를 준비했는지, 피해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자료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위험성에 대한 설명 자료를 구성했고, 양형조사와 정상관계 정리도 병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단순 감정이 아니라 구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교육이수를 통해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