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육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길을 걷던 성인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 직장명과 장소명은 식별 가능성이 있어 원고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사건 자체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의자의 직업,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방지 가능성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공무원 신분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가능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범죄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피의자의 전력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을 고려해 형사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필요한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방지 자료를 단계별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평가나 호소보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필요성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결합해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필요성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