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인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노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문제되었고,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지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가 인정될 경우 문제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 여부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과 재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양형조사와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결합해, 의뢰인이 교육이수를 통해 재범방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막연한 주변 평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방지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정상관계 정리와 교육이수 계획을 더해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정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