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상에서 성인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사건 이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없었고,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역시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범방지 자료와 교육이수 계획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전력,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 판단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재범방지 계획을 별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한 선처 호소 대신 평가와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을 낮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양형조사와 정상관계 정리를 통해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절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교육이수 조건을 통한 재범방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