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공 영역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노상에서 성인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장소명이나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처분 결과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만 구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동종전력 유무, 재범 가능성에 대한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는 범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접촉 경위와 피해자의 진술, 사건 이후 대응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을 단순한 선처 요청으로 처리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범죄전력, 사건 이후 태도, 재범방지 계획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양형조사와 재범방지 노력 자료도 함께 구성해,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