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육기관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성인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당시 행위의 정도, 피의자의 고의,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은 혐의 자체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분뿐 아니라 직업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와 처분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큰 물리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동종범죄전력 부존재, 피해 회복 경과, 재범방지 계획을 구분해 정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상관계와 재범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위험성을 낮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양형조사와 재범방지 노력 정리를 더해 수사기관이 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조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또한 교육이수와 재범방지 계획을 통해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