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뒤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의뢰인의 주거 공간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협박을 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만남의 경위, 연락 방식, 당시 술자리 분위기, 진술의 변화가 모두 중요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성적 행위를 강제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특정한 방식의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유사성행위의 수단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와 메신저 연락 흐름을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강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 전후의 대화, 진술의 변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두 사람의 연락 흐름과 만남의 경위를 정리했고, 진술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 중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성범죄 사건의 종합 대응 체계 안에서 보조 자료로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문제된 폭행 행위와 유사강간 혐의를 구분했습니다. 뺨을 때린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과 달리, 그 행위가 유사성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폭행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유사강간을 했다는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