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거 공간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는 협박과 폭행으로 인해 유사성행위를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이 단순히 존재하는지를 넘어, 그 진술이 구성요건상 폭행·협박과 성적 행위 사이의 연결성을 충분히 설명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존재와 그 수단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을 분리하고, 폭행이 유사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 자료와의 연결성이 중요했습니다.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함께 진행해 사건 전후 연락 흐름과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필요 범위에서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성범죄 대응 체계 안에서 보조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구조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폭행행위가 유사성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