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의 주거 공간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협박을 하며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협박의 존재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협박이 문제될 때는 단순히 위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구체적 협박이 있었는지 검토됩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 협박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이나 저항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협박의 내용, 시점, 성적 행위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 자체보다 그 협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적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설명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진술 구조와 대화 흐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진술분석을 통해 협박 주장 중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을 정리했고,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이후 메신저로 이어진 연락 흐름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성범죄 사건 대응 체계의 일부로 보조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주장한 협박과 폭행이 유사성행위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뺨을 때린 행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폭행행위를 수단으로 유사강간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