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의 주거 공간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구강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그 신체 접촉이나 폭행이 유사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큼의 폭행·협박이 증명되는지였습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등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이 성적 행위의 수단으로 기능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뺨을 때린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과 별개로, 그 행위가 유사강간의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구조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가 아니라, 진술의 흐름과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두 사람이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 메신저 연락 흐름, 사건 당시 진술의 핵심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성범죄 사건 대응 체계의 일부로 검토하되, 이 사건의 중심은 폭행·협박과 성적 행위 사이의 연결성을 다투는 데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위와 유사강간 혐의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폭행이 곧바로 유사강간의 수단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