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6개월 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문제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눌러 간음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녹취록에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남아 있었고, 그 자료가 핵심 반박 근거가 되었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계였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당시 녹취록을 중심으로 대화의 흐름과 의사 표시를 분석해, 강압에 의한 성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가 아니라, 녹취록과 진술분석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피해자 진술과 녹취 내용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검토했고,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당시 의사 표시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성범죄 사건 대응 체계의 일부로 검토하되, 이 사건의 핵심은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녹취록에 나타난 대화 흐름과 의사 표시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압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