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진 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에서 문제된 행위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때린 점과, 같은 날 택시 안에서 허벅지 안쪽을 만진 점이었습니다.

한 장소에서의 접촉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이동 과정에서의 접촉까지 함께 다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재범방지 노력과 교육 이수 의지를 별도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신체접촉이 일어난 장소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접촉의 성격, 상대방의 의사, 사건 전후의 정황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내용과 함께 선처 사유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복수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의뢰인의 초범 사정, 피해 회복 노력, 교육 이수 가능성,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수사기관 제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표현을 정돈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합의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된다는 식의 접근은 피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을 부정확하게 축소하지 않고, 책임 인정과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제시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