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간 뒤 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의뢰인은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보다, 그 성관계가 폭행·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모텔 입실과 성관계 도중 멈춘 사실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강간죄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한 강제적 상황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법적 판단에서는 성관계의 존재와 강제성 입증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관계 존재와 강제성 판단을 분리해 쟁점을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무혐의 주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 보조 자료로 관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무혐의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호소보다, 수사기관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 자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단순 부인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에 의한 입실 정황과 성관계 중단 사실이 강제성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해 모텔에 들어간 사실, 성관계 도중 의뢰인이 멈춘 사실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큼 강제성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의 표현이 무겁더라도, 법적 성립요건과 증거 구조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