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진 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행위와, 이후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행위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지 않았던 만큼,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해당 접촉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접촉이 문제될 때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사건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 내용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책임 인정 범위와 선처 사유를 구분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로 제출 가능한 양형자료,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 사건 이후 태도 변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을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주장”처럼 보이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과 평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습니다. 여기에 재범방지 자료와 교육 이수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이후에도 무리한 부인이나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와 정상자료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