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진 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에서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때린 행위와, 이후 택시 안에서 허벅지 안쪽을 만진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에서는 만남의 경위를 과도하게 강조하기보다, 피해자가 문제 삼은 신체접촉의 성격과 사건 이후의 조치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더라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재범방지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함께 필요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가 문제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의사, 사건 이후 피의자의 태도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불기소를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계획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를 선처 요소로 정리하는 동시에,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보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 즉 초범 사정, 합의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이수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을 가볍게 넘기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만을 앞세우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