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두 번째로 만난 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된 행위는 서울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때린 점, 이후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점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짧았더라도 신체접촉의 경위, 상대방의 의사, 사건 후 대응 방식이 모두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만남의 분위기만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했고, 혐의 인정 범위와 선처 사유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큰 물리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을 사건 흐름에 맞게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피해 회복 노력, 교육 이수 가능성, 재범방지 계획처럼 실제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된 접촉이 두 차례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각 상황의 경위와 사건 이후 태도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피해 회복 노력이 선처 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돈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를 받았고, 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사안이 가볍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피해 회복, 재범방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한 점이 최종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