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간 뒤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강제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 여부가 아니라 강제성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해 모텔에 들어간 사실, 성관계 도중 멈춘 사실을 중심으로 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과 상대방 의사의 확인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객관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전후 정황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기관 조사 전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진술 신빙성 분석을 진행했으며,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은 사건 성격에 맞춰 보조 자료로 제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을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호소보다, 혐의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대신 입실 경위, 성관계 중단, 사건 이후 정황을 중심으로 강제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해 모텔에 들어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도중 의뢰인이 멈춘 사실이 확인되어,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다툴 때는 사건의 핵심 요건을 정확히 잡고, 그 요건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분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