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진술의 흐름과 객관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게 된 과정이 강제였는지, 성관계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해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과 성관계 도중 스스로 멈춘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폭행·협박 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객관 자료, 사건 전후 정황이 함께 살펴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에 의한 입실 정황과 성관계 도중 의뢰인이 멈춘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분석과 객관 자료를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보조 자료로 분리해 사건 대응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호소보다, 실제 혐의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 자료와 진술 구조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텔에 들어간 과정이 강제였는지, 성관계 과정에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계속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전후 대화, 이동 경위, 현장 상황, 성관계가 중단된 흐름을 종합해 강제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에 의해 모텔에 들어간 정황과 성관계 도중 의뢰인이 멈춘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었더라도,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황과 객관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