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두 번째로 만난 날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에서는 노래방에서의 접촉과 택시 안에서의 접촉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다르게 기억하거나 가볍게 받아들였을 수 있으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침해와 객관적 행위 내용이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단순 해명으로만 접근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까지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이 문제될 때 검토됩니다. 사건마다 접촉 부위, 접촉 방식, 당시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전후 대화 흐름과 신체접촉 경위를 분리해 검토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게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 표현을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교육 이수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의사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했습니다. 또한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사건의 재발 방지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여기에 재범방지 자료와 교육 이수 가능성이 더해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수사에서 단순히 “처음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