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였고, 성관계 과정에서 실제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 모텔에 들어갔으며, 성관계 도중 행위를 멈춘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어느 쪽 진술이 객관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감정 표현보다 자료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술 대 진술 구조를 분석해 합의 입실과 성관계 중단 정황을 객관화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사건 판단의 보조 자료로만 분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인품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 성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술, 사건 전후 대화 흐름, 입실 경위, 중단 시점을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과 강간죄의 강제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에 의해 모텔에 들어간 사실과 성관계 도중 의뢰인이 멈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상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의 무게와 별개로,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