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에서 문제된 부분은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때린 행위와, 같은 날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오래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와 당시 분위기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볍게 생각한 신체접촉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중대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체접촉의 부위, 접촉 방식, 피해자의 의사, 사건 전후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수위만큼이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피해 회복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노래방과 택시 안에서의 접촉을 각각 분리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결합해 선처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호소문보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교육 계획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상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어떤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적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다만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사건의 책임을 가볍게 본 것이 아니라 재범방지 교육을 전제로 한 선처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