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눌러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성관계의 존재가 아니라, 폭행·협박 또는 의사에 반한 강제적 상황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건 당시 녹취록이 존재했고, 그 자료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술과 녹취록의 흐름을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 진술, 사건 전후 정황, 객관 자료를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당시 녹취록의 대화 흐름을 분석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 정황을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무혐의 판단 자료와 섞이지 않도록 보조 자료로 분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호소보다,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직접 자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취록의 일부 문장만 잘라 주장하는 방식은 위험했습니다. 전체 대화의 흐름, 성관계 전후의 분위기, 의뢰인과 피해자가 약 6개월간 알고 지낸 관계였다는 점,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상황을 종합해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녹취록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성관계 전후 정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큼 강제성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 당시 자료를 중심으로 성관계 존재와 강제성 판단을 분리해 대응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