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주거지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몸으로 자신을 눌러 강제로 간음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녹취록은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자료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단순히 부정하기보다, 진술과 녹취록 사이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강제성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 구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객관 자료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됩니다. 녹취록이 있는 경우에는 대화의 앞뒤 흐름과 의미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과 사건 당시 녹취록을 대조해 강제성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사건 판단의 보조 자료로 분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성품을 호소하는 것보다, 혐의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녹취록의 문맥과 피해자 진술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와 6개월가량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점과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검토해 합의 성관계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사건 당시 녹취록, 성관계 전후 정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 자료와 진술의 차이를 정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