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눌러 간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관계가 있었는지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이 강제였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녹취록을 근거로 성관계가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진술은 녹취록 내용과 모순되지 않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녹취록과 같은 객관 자료의 의미가 커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당시 녹취록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 흐름에서 분석해 합의 정황을 정리했으며,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흐리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 관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인품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 성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의뢰인이 약 6개월 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관계가 사건 당시 대화와 행동을 이해하는 배경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녹취록을 통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녹취록과 성관계 전후 정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