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이후 피해자 주거지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몸으로 강하게 눌러 간음했다는 취지로 강간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녹취록은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녹취록을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녹취록이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었고, 어떤 부분이 합의 정황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강간죄에서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성관계의 존재만으로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취록과 같은 자료는 전체 사건 흐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당시 녹취록 중 합의 정황과 연결되는 부분을 선별해 사건 전후 행동과 함께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무혐의 판단의 핵심 논리와 분리해 보조 자료로 관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방식보다, 강제 성관계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견 구성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자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녹취록, 당사자 관계,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사건 전후 정황을 바탕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설명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녹취록과 의뢰인의 진술, 당사자 관계 및 성관계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녹취록의 존재뿐 아니라, 그 자료가 강제성 판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