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소지)
2023-03-08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박사방’ 라스트 미션 그룹에 참여하여 조주빈 등 위 텔레그램 그룹에서 배포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초기 진술내용 및 사건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사건 정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 하였으나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한 사실은 있지만 접속시간이 짧은 점, 그룹참여 일자와 로그기록 분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