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주거지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이 녹취록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불필요한 표현이나 감정적 반박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표현을 정돈하고, 녹취록과 맞물리는 사실만을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간죄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사건 당시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녹취록은 전체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을 사건 당시 녹취록의 흐름과 맞춰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무혐의 판단의 핵심 자료와 구분해 보조적으로만 관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 선처 자료가 아니라,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객관적 설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피해자를 자극적으로 비난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건 당시 흐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녹취록의 대화 내용과 성관계 전후 정황을 연결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녹취록과 의뢰인의 진술 흐름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과 객관 자료의 방향을 일치시킨 점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