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내용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장소는 특정 개인 공간이 아닌 공용 통행 공간이었지만,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이상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친해졌다고 생각했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진술이라도 표현 방식이 정리되지 않으면 피해를 가볍게 보는 태도로 오해될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군형법 사건에서는 군인 등 신분관계와 군 조직의 특수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어, 사건의 경위와 처분 필요성을 낮추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설명이 변명처럼 보이지 않도록 진술분석을 실시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가능성을 자료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초범 사정, 사건 이후 태도, 재범방지 계획, 군 생활 중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정을 정리해 제출 가능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범행의 동기와 방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될 사안인지 따져보았습니다. 피해자의 불쾌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행위 전체가 계획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동기 및 방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게 확대된 사안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는 점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 해명보다,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