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해외에 함께 머무는 과정에서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통해 여성들과 만났고, 그 과정에서 성매수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행 전 계약과 송금, 현지에서의 추가 비용 지급 정황을 종합해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정황이 실제 성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와 접촉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실제 행위가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도 국내 수사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판단됩니다. 단순한 체류, 접촉, 비용 지급 정황만으로 실제 성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해외 체류 사실과 성행위 입증 여부를 구분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호소보다, 당시의 이동·연락·결제 정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을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정황자료가 실제 행위의 존재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따졌습니다. 그 결과 체류 사실과 성매수 혐의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이 성매수 의심을 받을 만한 일부 정황이 있다는 점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의 진술을 배척할 자료도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