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해외 여행 과정에서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통해 부적절한 알선 약속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여행계약서 작성, 계약금 송금, 현지 비용 지급 정황을 근거로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은 조사 과정에서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해외 체류와 금전 지급 정황이 실제 행위 입증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성매수 혐의는 단순히 의심스러운 접촉이나 금전 이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정황자료와 직접 증거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계약서 작성 경위와 금전 이동 내역을 실제 행위 입증 자료와 분리해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진술분석 자료를 함께 구성해 수사기관이 의심 정황과 입증 사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 당시의 이동 흐름, 연락 구조, 결제 경위, 의뢰인의 진술 변화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된 사안이어서, 막연한 부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니케는 인터넷 카페 이용 경위와 현지 체류 정황을 나누어 검토하고,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이 의심되는 정황에 놓여 있었던 점은 확인했으나,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들의 변소를 배척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은 혐의없음, 즉 증거불충분 취지로 불기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