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해외 숙박시설에서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한 뒤 여성들과 성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약금 송금, 현지 비용 지급, 동행 관계 등을 근거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중심은 비용 지급 정황이 실제 행위의 존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지에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상 성매수 혐의는 실제 성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비용 지급 정황이 있더라도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 실제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지까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금전 지급 정황과 실제 행위 입증 사이의 연결고리를 검토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 자료를 함께 정리해 혐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금전 흐름과 진술 내용의 객관적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니케는 현지 비용 지급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그 정황이 실제 성행위 입증으로 연결되는지 따로 살폈습니다. 의뢰인들이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분리해 진술 방향을 세웠고, 증거가 부족한 지점을 수사기록상 드러나도록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에게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점은 보았지만,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직접적이고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취지로 불기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