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함께 해외에 머물렀고, 알선자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연락 및 금전 지급 정황 때문에 공동 성매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관계와 이동 경로, 계약 및 지급 내역을 종합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으로 의심받는 구조 안에서도 각자의 행위와 증거를 따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공동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각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사실과 증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매수 혐의에서는 함께 있었다는 사정뿐 아니라 실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동 범행으로 의심받은 구조를 의뢰인별 행위와 증거로 나누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진술분석 자료를 통해 범죄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이 사건에서 공범관계로 보일 수 있는 외형적 사정과 실제 혐의 입증 요건을 분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공동 혐의 사건에서는 한 사람의 송금이나 연락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각자의 역할, 인식, 진술 내용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이 공동으로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은 있었으나,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소를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