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처음 알게 된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간미수 혐의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한 증거 구조를 분석하고 대응한 결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학생으로, 서로 알게 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음주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중간에 의식을 회복해 거부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실제 간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실제로 의식을 잃거나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증거 구조 분석을 통한 상태 판단 반박

• 사건 전 경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처분 자료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먼저 당사자 간의 관계, 음주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도중에 의식을 회복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사실은 사건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작용했고, 니케는 이 흐름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단순 음주 상태가 법적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탄원이나 서명에 기대는 방식 대신,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처음 만난 지 하루가 안 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위와 맥락

• 음주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이 당시 상태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증거 부족 상황에서의 혐의 성립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으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