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대학생 간에 발생한 준강간미수 혐의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 것이 이후 대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피해자와는 사건 전날 처음 만난 관계였습니다.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의뢰인이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중간에 정신을 차리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서 간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제300조에 따라 시도 단계에서 중단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조기 설정

• 사건 당시 경위와 피해자 상태에 대한 분석 자료 구성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준비

수사가 시작된 직후, 초기 대응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는 이후 사건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직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법적 의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은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으며, 니케는 이 지점을 방어 논리의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도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또한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그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 평가 시스템으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대응이 이후 사건 흐름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스스로 표현했다는 사실이 상태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충분한 증거 없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으며, 사건 전반의 증거 구조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확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빠르게 잡은 것이 전체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