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사건 이후의 대화 기록과 관계 맥락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일정 기간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다툼 과정에서의 폭행·협박과 함께 강간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흉기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어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툼 당일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의뢰인 측의 설명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다툼 이후 대화를 통해 감정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았고, 그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교류는 통상적인 연인 사이의 대화 패턴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특수강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은 흉기가 사용된 정황이 있어 이 조항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의 단계별 정리와 혐의 구분

• 카카오톡 대화 기록 분석 및 관계 맥락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을 처음 접수할 때부터, 혐의 전체를 한꺼번에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정되는 사실과 다루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부분은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후 성관계가 강제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가르는 판단에 집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니케는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분석하여, 교제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사건 이후 실제 행동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기록의 흐름을 체계화하여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음을 보조하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진술 간 충돌이 있는 사건에서 판단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아울러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자료를 준비하고, 수사 진행 단계에 맞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부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모든 자료 준비는 기록 분석과 평가 기반의 객관적 방법론으로만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흉기를 이용한 폭행·협박이 강간의 수단으로 직접 작용하였는지 여부

• 다툼 이후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전환 경위의 신빙성

• 사건 이후 카카오톡 대화 기록과 고소 내용 사이의 관계

• 교제 관계가 지속된 사실이 증거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검찰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후 이루어진 성관계가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툼 이후 대화를 통해 감정이 가라앉았다는 의뢰인의 진술, 그리고 사건 이후에도 통상적인 연인 관계가 이어진 카카오톡 기록이 이 결론에 이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