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재학생이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피해자의 당시 상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과학적 평가 기반의 자료 구성과 체계적인 수사 대응이 이루어졌으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피해자 역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사건 하루 전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함께 음주를 한 후, 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의식을 회복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며, 실제 간음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과학적 검증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준비

• 사실관계 분석 및 혐의 요건 검토

• 수사 대응 진술 방향 설정

이 사건에서 니케 형사전담팀은 법률적 방어 논리를 세우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객관적인 자료를 구성하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법적 의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합니다. 이는 단순한 탄원서나 지인의 서명에 의존하는 방식과는 다른, 평가·검증 중심의 접근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대신 이 같은 과학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였던 만큼,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가 도중에 의식을 회복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한 사실의 의미

•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및 일관성 확보

• 과학적 평가 자료가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으며, 사건 전반에 걸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등 객관적으로 구성된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